조윤선 석방 집행유예, 김기춘 선고
조윤선 김기춘 재판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윤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 김기춘은 징역 3년이 선고 되며, 조윤선 석방이라는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유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이날 법에 따라 법정을 나오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3년이 선고 되었구요. 이로써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죄인의 신분이 되었으며, 김기춘 전 실장은 본래 검찰 구형 7년,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은 6년이 구형됐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법적 기준이 애매모호한 측면 때문에 법원이 김기춘 조윤선 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종덕, 정관주, 신..
